만취 상태로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존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은 위헌 결정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53%,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사고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위헌이 된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법 조항과 양형 사정을 기준으로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한 사정과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이 최종 형을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및 실제 사고 발생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위헌 결정 전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에 부족했습니다. 이후 형이 달라진 핵심 이유는 단순한 양형 주장이 아니라 가중처벌 조항의 효력 상실이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적용되는 법 조항을 확인하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내용,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 및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