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추돌·상해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 재범으로 추돌·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33%, 과거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 추돌 사고로 2명이 각 2주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정했습니다. 위헌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더라도 변경된 법조와 양형 사정에 따라 같은 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과 반성이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보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위헌 결정된 가중처벌 조항은 더 이상 처벌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합의와 반성만으로 높은 음주 수치, 재범 전력, 실제 상해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사고 및 상해 자료, 피해자별 합의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