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과 합의한 음주운전 상해 사고의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피해자 2명과의 합의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상해 사고의 기존 형량을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높은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전력, 실제 추돌 사고, 피해자 2명의 상해 및 사고 위험성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불리한 사정이 크면 합의했더라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양형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실제 지급과 피해자별 합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을 내세웠지만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 사정으로 평가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명시된 사실이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와 각 1,000만 원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