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된 경우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제출된 합의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리한 사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서류 제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합의했는지, 합의서가 진정한 것인지와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합의 의사와 합의서의 진정성이 확인되어야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제출된 합의서에 대해 피해자 측이 진정성을 부인했고,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실제 합의 의사와 합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