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오토바이 사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로 인한 부상과 소득 손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감처럼 실제 근로가 제한된 기간은 일실수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송달 문제를 알았다면 즉시 이의 제기한 기록도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부상과 사고의 관련성, 실제 소득 손실의 발생 여부와 기간을 함께 봅니다. 절차상 하자는 이를 안 시점과 이의를 제기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치아 파손 등 부상과 손해 발생을 보여주는 자료, 소득 손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송달 하자를 다투려면 하자를 안 뒤 즉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 취하 사실을 알고도 5년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정당화하기 부족했습니다. 피고의 배상액 과다 주장에 관한 세부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부상과 손해 발생 자료, 실제 소득과 근로 가능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송달이나 소송 종결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안 시점과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는 기록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