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어깨를 충격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차량이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힌 뒤 운전자가 아무 조치 없이 떠났고 사고 인식도 인정되어 도주치상이 유죄로 판단됐으므로,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접촉과 상해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이를 알았는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한 통화 내용이 사고와 도주 및 인식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상체가 차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피해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접촉 장면과 현장 이탈이 담긴 CCTV, 사고 직후 대화나 통화 녹취, 피해 경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