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과 도주 여부를 다툴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피해자 진술, CCTV, 사고를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통화 내용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요구의 횟수와 불응 시간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영상과 통화 내용이 접촉·도주·사고 인식을 뒷받침하는지, 음주측정 요구와 거부 사실이 명확한지를 서로 연결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진술과 CCTV, 합의 제안 통화 내용이 서로 보강됐고, 30분 동안 세 차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도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접촉이나 피해 인식이 없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CCTV 원본, 피해자 진술, 통화 녹취와 함께 음주측정 요구 시각·횟수 및 불응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