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과 음주측정 거부가 함께 인정된 처벌
핵심 답변
도주치상과 음주측정 거부가 함께 문제 된 범행의 최종 형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다만 위헌 결정된 음주측정 거부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도주치상과 기본 음주측정 거부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은 가중처벌 조항은 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와 현장 이탈을 뒷받침한 피해자 진술·CCTV·통화 내용, 30분간 세 차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근거로 위헌 결정된 조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적용 법률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는지와 음주측정 요구·불응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