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어깨를 부딪힌 피해의 상해 인정 여부

상해는 인정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치료비 금액이나 범위는 제공된 사실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차량 접촉과 상해 발생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CCTV와 사고 후 통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종합합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CCTV, 운전자의 합의 제안 통화 내용이 차량 충격과 상해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상해를 입힐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치료비 액수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