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제안 통화가 뺑소니 판단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 제안 통화는 처벌 감경보다 사고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실제 합의나 공탁이 형에 미친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관련 대화가 사고 발생과 피해 인식을 인정하는 객관적 정황인지, 실제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한 통화 내용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실제 합의 또는 공탁의 성립 여부와 그것이 처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후 합의 제안이 오간 통화 녹취는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의 감경 효과를 위한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