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취 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무면허·만취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다른 음주운전 처벌 조항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사고와 피해 정도, 범행 인정과 반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0%, 약 6km 운전, 추돌사고로 인한 약 3주 치료 상해와 반복 전력이 무겁게 반영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혈중알코올농도 0.230%, 약 6km 주행 및 피해자의 약 3주 치료 상해가 형량 유지에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기존 조항이 위헌이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다른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야 유죄 판단이 유지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자백과 반성은 있었지만 징역 1년을 낮출 정도로 인정되지 않았고, 특별히 형을 감경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운전 거리, 사고 및 피해자의 치료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 밖의 감경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