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에서 벌금 1,700만 원이 선고된 1심이 파기된 뒤,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유효한 처벌 조항을 기준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 운전, 사고 경위,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의 무면허 운전, 약 50m 운전 중 주차 차량을 충돌해 약 327만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이 실형 선고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있었지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차량 수리비 내역,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