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충돌 후 도주 여부에 관한 말이 다를 때

운전자의 해명만이 아니라 충돌 후 현장을 떠났는지와 구호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택시 충돌 후 도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택시와 충돌한 사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유죄 판단과 관련됐습니다.

뺑소니 부분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뺑소니 판단에 사용된 구체적인 증거 종류가 나오지 않아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