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으로 택시와 충돌한 뒤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택시와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택시 충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부분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떠났는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한 사정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택시와 충돌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유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후 어떤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나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