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신호위반 사고를 낸 뒤 합의한 경우
핵심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신호위반 사고와 피해 발생, 과거 음주운전 전력,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를 함께 살펴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사정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성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운전과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했다는 자료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