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 사고로 2명이 다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범행을 함께 심리한 결과이므로, 음주운전 사고만의 형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운전, 2명의 상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반성과 피해자 일부 과실, 좋지 않은 건강 상태보다 반복된 법 위반과 준법의식 부족이 더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낮출 정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피해자의 일부 과실, 건강 문제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누적된 처벌 전력의 불리함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기간과 과거 동종 처벌 전력, 음주 수치, 사고 및 상해 내용, 피해자 과실, 반성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