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미조치와 다른 범행이 함께 재판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뺑소니와 미조치만이 아니라 반복된 절도까지 모든 범죄를 합쳐 벌금이 아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인지 먼저 살핀 뒤, 하나의 형으로 정하면서 각 범죄의 죄질, 동기와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로 3명이 다친 뒤 조치 없이 도주한 점과 누범기간 중 반복 범행 및 재판 중 추가 범행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사고 범죄만 따로 구분한 형량이나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통사고 범행만의 처벌 수준을 판단하려면 함께 재판되는 다른 범죄와 판결 확정 여부, 피해 회복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