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 합의·공탁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 합의나 피해 회복이 확인되지 않아 감경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거나 피해를 회복했는지를 범행의 죄질, 동기 등과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확인되어야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금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는 주장은 충분한 감경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제 합의나 피해 회복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피해금 지급 등 실제 피해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