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최종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재판 중에도 같은 범행과 교통사고를 반복한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반복성과 재범 시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과 반성·혐의 인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을 만회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혐의 인정만으로는 집행유예 중 재범과 재판 중 추가 범행의 불리함을 만회하기 부족했습니다. 초범이나 우발성을 뒷받침할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사실과 반성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 재범한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