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사고 후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반복된 음주사고에서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실형을 피하게 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사정과 집행유예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재판 중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사정을 비교해 형을 정했습니다. 반복 재범의 불리함이 합의의 유리함보다 크게 평가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실제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혐의 인정,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반복된 동종 범행과 재판 중 추가 범행을 만회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사실과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과나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