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허위 보험 접수 시도가 함께 인정된 경우 처벌

뺑소니와 허위 보험 접수 시도 등 관련 범행을 모두 합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뺑소니나 보험사기 미수만의 개별 형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과 범행 수법 및 죄질, 수감 중 태도 같은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구속 중 태도가 불손했던 점은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뺑소니와 보험사기 미수 각각에 해당하는 별도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범행 이후 태도를 확인할 자료가 양형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별 혐의의 예상 형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