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수법과 죄질, 사고 후 행동, 수감 중 태도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실제로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까지 없애는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공탁의 효과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