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반복된 경우의 처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 연달아 발생한 두 사건은 하나의 경합범으로 묶어 처벌했습니다.

집행유예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297%, 무면허로 약 40km를 운전한 점, 주차 차량을 충돌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각 범행이 판결 확정 전에 연달아 발생한 사정이 범죄사실 및 경합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감형에 유리한 피해회복이나 합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할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구간, 면허 상태, 사고 후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