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추돌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와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상해를 전제로 한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인정됐습니다. 현장을 떠난 사실만으로 상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지와 별도로,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상태, 피해자의 사고 직후 행동과 치료 경과를 함께 살펴 형법상 상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현장을 떠난 사실은 사고 후 미조치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뺑소니 상해가 인정되려면 진단서뿐 아니라 실제 신체 기능 장애를 뒷받침할 사고 및 치료 경과가 필요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2주 진단서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충격과 차량 파손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사고 이틀 뒤 진료받은 점도 상해 인정에 불리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충격과 차량 파손 상태,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와 행동, 진료 시점 및 치료 경과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