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상해는 무죄이고 미조치·측정거부가 인정된 처벌
핵심 답변
뺑소니 상해는 무죄였고,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가 유죄로 인정돼 최종 징역 6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상해 여부는 충격과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고 후 현장 이탈과 음주측정 거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해가 부정돼도 나머지 위반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현장을 떠난 사실과 음주측정을 네 차례 거부한 사실이 유죄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2주 진단서만으로는 뺑소니 상해죄의 상해를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징역 6월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를 함께 판단한 결과이므로, 개별 행위별 처벌 수준이나 벌금액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