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음주·무면허 재범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음주·무면허 재범에서 징역형을 막을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합의와 함께 만취 상태의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및 상해, 집행유예·가석방 기간과 재판 중 반복한 음주·무면허 운전을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반복성과 위험성이 매우 커 그 효과가 제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에 관한 자료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성과 범행 인정만으로 감형에 부족했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