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전체 범죄를 합쳐 징역 2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외 절도와 권리행사방해까지 병합한 형이므로, 사망사고만의 형량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화물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와 함께, 누범기간 중 범행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판결 확정 전의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해야 하는지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사망, 여러 차례의 절도 실형 전력,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 담보 차량을 숨긴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각 범죄가 판결 확정 전 발생했다는 점은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사고 후 생계 곤란이 선처 사유로 주장됐지만, 형을 낮출 정도로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각 사정이 형량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확인할 자료, 사고 및 다른 범죄의 발생일과 판결 확정 여부, 과거 전과와 출소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