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전방주시의무 위반 정도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불리하게 보고, 유족과의 합의, 자백과 반성,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고, 자백과 반성,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도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추가 감형 사유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혐의 인정과 반성, 종합보험 가입 여부, 동종 범죄 전력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