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망사고에서 유족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사망 결과와 가볍지 않은 과실 때문에 추가 감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과실의 정도와 사망 결과, 자백과 반성,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 전력 여부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사정이 실제로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가 있었어도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의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