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재범과 함께 형을 무겁게 판단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형을 낮출 정도의 사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면허 유무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 수사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피해와 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사실은 감경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과 수사 중 음주·무면허 재범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부족했던 자료
종합보험 가입,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당시 면허 상태를 확인할 자료와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