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 중 다시 만취 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수사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면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실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동종 처벌과 실형 전력, 수사·재판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로 인한 피해, 보험 가입 및 반성 여부를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9회 처벌 전력, 여러 차례의 실형 전력, 수사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97%, 앞선 사고로 2명이 다친 사정이 중한 처벌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반복된 전력과 수사 중 재범의 불리함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 운전 시점의 면허 상태,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사고 피해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