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보험사기에서 피해액 변제의 영향

피해 보험사에 피해액을 변제한 사정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죄 여부와 별도로 피해액 변제, 범행 가담 정도, 초범 여부,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여부를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 보험사에 피해액을 변제한 사실과 초범이라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합의서나 공탁 자료가 제출됐거나 그 효력이 판단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액을 변제했다면 그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