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없이 음주 사고를 낸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다른 위반들과 함께 유죄로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 상해, 음주측정 거부 및 집행유예 중 재범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을 포함한 여러 불리한 사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관한 사실이나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계약 자료와 피해자 합의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