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 사고와 측정 거부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음주 사고를 내고 측정을 거부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스스로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의무보험 없이 운전한 점,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만취한 경우여서 심신미약 감경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지만, 집행유예 중 재범과 사고 결과 등 전체 사정상 형을 낮출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심신미약 주장은 자발적 음주로 만취 상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되지 않았고, 징역 8개월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경위, 사고와 상해 내용, 측정 요구 및 거부 경위, 보험 가입 여부, 이전 집행유예와 재범 시점, 피해자 합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