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피해자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음주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징역 8개월을 낮출 만큼 결정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과 함께 집행유예 중 재범, 2명의 상해, 음주측정 거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발적으로 초래한 만취 상태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중해 감형을 좌우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만으로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