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긴 경우 무면허운전 인정 여부

사고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긴 행위에 대해 무면허운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시각이 면허정지 개시 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고 시각과 면허정지 개시 시각을 연결해, 사고 당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사고가 면허정지 개시 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사정이 무면허운전을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미 면허정지가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과 면허정지 개시 시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