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의 차량 파편을 두고 떠난 경우 사고 후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만 주차장으로 옮기고 도로의 파편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차량 이동 여부만이 아니라 도로에 남은 파편, 야간 시야, 2차 사고 위험과 교통 방해를 함께 봅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도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야간의 어두운 도로에 차량 파편이 방치되었고 운전자가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정이 미조치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차량을 도로 밖 주차장으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도로 파편과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