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단독사고 후 위험요소를 남기고 떠난 경우 벌금
핵심 답변
야간 단독사고 후 위험요소를 남기고 떠난 행위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고, 무면허운전은 무죄였습니다.
판단 기준
야간 도로에 차량 파편을 남겨 2차 사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는지를 봅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시각이 면허정지 개시 이후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야간의 어두운 도로에 파편이 방치되었고 차량만 주차장으로 옮긴 뒤 떠난 사정이 사고 후 미조치의 처벌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차량만 옮겼다는 사정은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다는 근거로 부족했고, 사고 시각이 면허정지 개시 후였다고 단정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시각과 면허정지 개시 시각, 현장 파편 제거 및 2차 사고 방지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