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3명이 다친 뒤 도주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여부, 사고 발생, 피해자의 상해,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94%, 중앙선 침범과 충돌, 피해자 3명의 상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이 책임을 인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자료,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