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처벌 수준

재판 중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음주 뺑소니뿐 아니라 함께 재판받은 다른 범죄까지 통합한 형입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범이면 하나의 형으로 정하며, 재판 중 추가 범행, 동종 전력, 음주 수치, 중앙선 침범, 피해자 수와 상해, 구호조치 없는 도주를 함께 봅니다.

동종 전력과 재판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94%, 3명의 상해, 사고 후 도주가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최종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종 전력과 재판 진행 상황, 음주 수치, 사고·상해 정도, 사고 후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