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합의가 실형을 막을 수 있는지
핵심 답변
음주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최종 실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로 한때 감형됐으나 재판 중 재범과 음주 뺑소니의 중한 사정이 더 크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사실만 따로 보지 않고, 합의 대상과 내용, 재판 중 추가 범행, 동종 전력, 피해 규모, 상해 결과와 도주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제로 한 차례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음주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사실이나 그 효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음주 뺑소니 피해자들과의 합의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및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