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오토바이 사망사고에서 현장을 떠나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음주 오토바이 사망사고에서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를 다른 사람처럼 꾸미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이후 경찰에 인적사항을 밝혔다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사고 후 미조치 성립 여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는지, 그 결과 사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이후 경찰 조사에 응하고 신원을 밝혔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구급차가 올 때까지 현장에 머문 사실, 병원 후송 후 경찰에 인적사항을 밝힌 사실,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를 현장에 둔 사정이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사실과 운전자를 다른 사람처럼 거짓말한 사실만으로는, 현장 이탈이 없고 경찰 조사에 응한 사정에 비추어 뺑소니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장 체류 여부, 구급차 도착 시점, 병원 후송 뒤 경찰에 신원을 밝힌 경위,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가 현장에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