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소송에서 필요한 현장 체류·신원 확인 자료
핵심 답변
현장을 떠났는지와 사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구호하지 않았거나 운전자를 속이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현장 이탈 여부, 구급차가 올 때까지 머물렀는지, 차량과 블랙박스를 남겼는지, 병원 후송 후 경찰 조사에 응해 인적사항을 밝혔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현장에 남아 있었던 사정,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가 그대로 있었던 사정, 병원에서 경찰에 인적사항을 밝힌 사정이 실제로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사정은 현장 이탈이나 도주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장 체류와 구급차 도착을 확인할 자료, 사고 차량 및 블랙박스의 현장 존치 여부, 병원 후송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밝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