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남아 목격자인 척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현장에 남아 있었더라도 사고 사실을 숨긴 정황과 차량 파편을 감춘 사실을 통해 사고 운전자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112·119 신고나 현장 체류만 따로 보지 않고, 사고 사실을 알렸는지, 목격자처럼 행동했는지, 차량 파편을 숨겼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관 등에게 사고 사실을 숨기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한 점과 차량 파편을 숨긴 점이 운전자 특정과 가해 사실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해 사실을 숨긴 정황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고 내용, 현장에서 운전자가 한 말과 행동, 사고 차량 파편을 숨긴 정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