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현장에 남았어도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신고하고 현장에 남았더라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숨겨 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게 했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현장을 물리적으로 떠났는지만 보지 않고, 가해 사실을 숨겼는지, 목격자인 척했는지, 사고 관련 증거를 감췄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관 등에게 사고 사실을 숨기고 목격자처럼 행동한 점, 차량 파편을 숨긴 점이 도주를 인정하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머물렀다는 사실보다 운전자 신원을 은폐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12·119에 신고하고 현장에 남았으므로 도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가해자 은폐와 증거 은닉이 확인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고 내용과 시점, 경찰관에게 한 설명,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 차량 파편을 숨긴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