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충격 사망과 뺑소니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핵심 답변
부검 결과 같은 의학적 자료와 운전자의 가해 사실 은폐 및 증거 은닉 정황이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2차 충격으로 생겼는지와,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원을 감췄는지를 각각 확인해 연결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부검에서 확인된 머리뼈 분쇄 골절 등은 차량 바퀴 등에 의한 2차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목격자 행세와 차량 파편 은닉 정황은 도주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이미 사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은 부검 결과에 비추어 부족했습니다.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사정도 가해 사실 은폐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직접 사인과 충격 원인을 확인할 부검 자료, 신고 내용, 경찰관에게 한 설명, 목격자 행세 및 차량 파편 은닉 정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