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중 발생한 유사강간의 처벌

유사강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으며,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범행 방법과 죄질을 기본으로 보고,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범죄 전과 유무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었던 점이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존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백과 반성을 확인할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