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방문 중 범행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교통사고 합의 방문 중 범행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폭행과 반항 억압의 정도, 범행 경위와 방법, 자백과 반성, 동종 범죄 전과 유무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자백·반성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과 함께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에 관한 자료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가 있어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를 때린 범행 방법과 나쁜 죄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