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고로 중상을 입어 음주측정이 어려웠다면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부상 때문에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다는 의학적 자료와 당시 측정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측정을 일부러 피했는지, 아니면 늑골 골절·폐좌상 등으로 심호흡과 호흡 불어넣기가 어려웠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회피한 경우에만 음주측정 거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다발성 늑골 골절, 폐좌상 등 흉부 손상의 정도와 정상적인 심호흡이 매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밝힌 의사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여러 차례 측정에 응했지만 기계가 필요한 호흡량을 감지하지 못한 사정도 부상에 따른 측정 불능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혀로 측정기를 막았다는 경찰관 진술은 초기 기록에 없어서 신빙성이 부족했고, 고의로 측정을 방해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과 흉부 손상 진단자료, 부상으로 심호흡이 어려웠다는 의사 소견, 측정 요구 횟수와 실제로 응한 과정 및 기계가 호흡량을 감지하지 못한 상황이 담긴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