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고의사고 보험사기에서 피해변제·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반복된 고의사고 보험사기에서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사정은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형을 더 낮출 정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과 합의만 따로 보지 않고, 사전 공모와 역할분담, 사고 조작의 계획성, 1년간 7차례 반복된 범행, 1억 원이 넘는 편취액,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보험사와 합의했으며 반성한 사정은 1심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액보다 적다는 주장과 피해변제·합의만으로는 조직성·반복성·편취 규모 및 누범 사정을 넘어 형을 더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변제된 금액과 남은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험사와의 합의 사실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성의 구체적 사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어도 범행의 반복성·조직성 등은 별도로 고려됩니다.